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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년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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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년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지향
1
은율
1
세종
1
오늘
1
동화
1
소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3.자 2024모398 결정
  [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]〈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〉[공2024상,703]
 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2006년
21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도536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[집54(2)형,500;공2006.11.15.(262),1945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6도4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신용카드업법위반·사기][공1996.4.15.(8),118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91년
24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도2693 판결
  [특수강도,특수절도,공기호부정사용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1.3.15.(892),901]
   특수강도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
   소년법

1990년
25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도1760 판결
  [절도,절도미수][공1990.12.1.(885),2341]
   절도 절도미수
   소년법

26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90도88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절도][공1990.8.15.(878),164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
   소년법 형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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